⚖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개정 2010.4.12>

제26조 (경비와 과태금 등의 부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은 제1항의 경비와 과태금 및 제2항의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납부할 때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