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개정 2010.4.12>

제53조의2 (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 해당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3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