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제24조 (기금의 용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제7조에 따른 자금지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매입
3. 제20조제2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차입금 및 기금채의 원리금 상환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등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5-10-01 법률: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c4763
2024-09-20 법률: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55be4
2020-02-18 법률: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6baf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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