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종면허

제13조 (수상안전교육)

수상레저안전법

**①**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조에 따라 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부터, 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제12조에 따른 면허증 갱신 기간 이내에 각각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수상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면허시험 합격 전의 안전교육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1. 수상안전에 관한 법령
2. 수상레저기구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상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안전교육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인적ㆍ장비ㆍ시설 등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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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3d21646
2024-12-20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5719ca5
2023-07-25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타법개정) @515d297
2022-06-10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 @89183e6
2021-01-05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df4d05f
2020-05-26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c89abd0
2020-03-24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타법개정) @6cd2419
2019-08-27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1bcc993
2018-12-31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5840156
2017-10-31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54502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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