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종면허

제6조 (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

수상레저안전법

**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수상레저기구의 종류ㆍ조종기간 및 지역, 국제경기대회의 종류와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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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3d21646
2024-12-20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5719ca5
2023-07-25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타법개정) @515d297
2022-06-10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 @89183e6
2021-01-05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df4d05f
2020-05-26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c89abd0
2020-03-24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타법개정) @6cd2419
2019-08-27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1bcc993
2018-12-31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5840156
2017-10-31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54502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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