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종면허

제7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등)

수상레저안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4세 미만(제1급 조종면허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인 사람. 다만,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독자 중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달아난 사람은 이를 위반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통보방법과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04-22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3d21646
2024-12-20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5719ca5
2023-07-25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타법개정) @515d297
2022-06-10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 @89183e6
2021-01-05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df4d05f
2020-05-26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c89abd0
2020-03-24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타법개정) @6cd2419
2019-08-27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1bcc993
2018-12-31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5840156
2017-10-31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54502b1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