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동물진료법인 <신설 2013.7.30>

제22조의4 (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수의사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동물진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2. 설립된 날부터 2년 내에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3. 동물진료법인이 개설한 동물병원을 폐업하고 2년 내에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5.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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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a12f34b
2024-01-23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0b5f0ee
2024-01-02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371e5b2
2023-10-24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8ddeaf1
2022-12-13 법률: 수의사법 (타법개정) @b961a2f
2022-01-04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0434820
2020-08-11 법률: 수의사법 (타법개정) @62fae09
2020-05-19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1468824
2020-03-24 법률: 수의사법 (타법개정) @0d051ef
2020-02-11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290f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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