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7장 보칙

제36조의1 (포상금 지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1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5조제1항, 제18조 또는 제2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6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