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수입인지(收入印紙)의 발행 및 관리와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歲入金)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2025-10-01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a79499
2020-06-09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20b89
2016-12-27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990b9d
2014-12-30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145f7d
2012-12-18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88a4e2
2009-03-25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a71091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