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용도 외 사용 시 관세등의 징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①** 세관장은 제4조제2호의 용도에 제공되어 관세등을 환급받은 물품이 그 용도에 제공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관세등을 환급받은 용도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로부터 환급받은 관세등을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滅失)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없애버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조제3호의 용도에 제공되어 관세등을 환급받은 물품은 「관세법」등을 적용할 때 외국물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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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5290064
2022-12-31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065d5c5
2020-06-09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0a360a0
2018-12-31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590699
2017-12-19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3b789f5
2016-12-27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aca755f
2015-12-15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3eb156a
2014-01-01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ce0b145
2011-12-31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a720f2
2011-07-14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75d09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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