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환급을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 인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①** 수출등에 제공되는 물품의 생산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출등에 제공되는 비율을 고려하여 관세등의 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등의 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세등의 세율이 인하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환급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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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5290064
2022-12-31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065d5c5
2020-06-09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0a360a0
2018-12-31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590699
2017-12-19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3b789f5
2016-12-27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aca755f
2015-12-15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3eb156a
2014-01-01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ce0b145
2011-12-31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a720f2
2011-07-14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75d09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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