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벌칙)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요량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세관장 또는 관세사로부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3.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하는 자로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나 그 밖의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세관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가 환급받은 관세등을 즉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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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5290064
2022-12-31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065d5c5
2020-06-09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0a360a0
2018-12-31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590699
2017-12-19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3b789f5
2016-12-27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aca755f
2015-12-15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3eb156a
2014-01-01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ce0b145
2011-12-31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a720f2
2011-07-14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75d09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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