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의1 (미수범 등)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23조제1항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제23조제1항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에게는 본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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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5290064
2022-12-31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065d5c5
2020-06-09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0a360a0
2018-12-31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590699
2017-12-19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3b789f5
2016-12-27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aca755f
2015-12-15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3eb156a
2014-01-01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ce0b145
2011-12-31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a720f2
2011-07-14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75d09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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