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1조 (과다환급금등에 대한 자진신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과다환급금등 또는 부족하게 정산된 금액을 자진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환급을 했거나 정산통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5, 2014.2.21, 2023.2.28>

1. 환급, 과다환급 또는 부족정산과 관련된 환급신청등의 내역
2. 환급, 과다환급 또는 부족정산된 세액의 계산내역
3. 환급, 과다환급 또는 부족정산한 사유
4. 그 밖에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관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로 한다. <신설 2014.2.21>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이 부족하게 정산된 경우: 해당 정산 결과를 통지받은 날
2. 법 제21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을 지급받은 날
3.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받은 날

**③** 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관세등은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5290064
2022-12-31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065d5c5
2020-06-09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0a360a0
2018-12-31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590699
2017-12-19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3b789f5
2016-12-27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aca755f
2015-12-15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3eb156a
2014-01-01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ce0b145
2011-12-31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a720f2
2011-07-14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75d097d

현재 조문(제3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