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수표의 발행과 방식 <개정 2010.3.31>

제12조 (발행인의 책임)

수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발행인은 지급을 담보한다.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수표금 대법원
  2. 판례 매매대금 대법원
  3. 판례 매매대금 대법원
나머지 9건 더 보기
  1. 판례 매매대금 대법원
  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3. 판례 수표금등 대법원
  4. 판례 대여금 대법원
  5.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6. 판례 채무존재확인 대법원
  7. 판례 수표금 대법원
  8. 판례 수표금등 대법원
  9. 판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