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개정 2010.3.31>

제43조 (수표상의 채무자의 합동책임)

수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수표상의 각 채무자는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으로 책임을 진다.

**②** 소지인은 제1항의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부담의 순서에도 불구하고 그중 1명, 여러 명 또는 전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③** 수표의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경우에도 제2항의 소지인과 같은 권리가 있다.

**④** 수표의 채무자 중 1명에 대한 청구는 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미 청구를 받은 자의 후자(後者)에 대하여도 같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4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