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

제24조 (부정행위자 제재)

숙련기술장려법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부정행위로 입상한 사람에 대하여 입상을 취소하고 취소일부터 3년간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제1항에 따라 입상이 취소된 자가 이미 상금 또는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라 민간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비용을 지원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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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법률: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 @38f532c
2020-03-31 법률: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 @56d5ec9
2016-01-27 법률: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 @2fa350a
2015-01-20 법률: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 @9519cf4
2010-05-31 법률: 숙련기술장려법 (전부개정) @2a0f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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