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벌칙)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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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타법개정)
@c2c50ec -
2025-11-11
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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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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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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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전부개정)
@7bd59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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