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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장 벌칙 <개정 2019.11.26>

제54조 (벌칙)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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