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스토킹 실태조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스토킹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2025-10-01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b9258d
2023-01-17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e4a8e95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