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스포츠산업 진흥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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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93c84
2023-08-08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24cd08a
2023-06-20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5d6041
2022-01-18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022a911
2021-04-13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c7cb515
2020-12-22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6de739
2020-02-11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633f7f3
2016-02-03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 @8506284
2010-02-04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3c2fc3
2008-02-29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69cd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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