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5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제42조 (시설물을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하는 자의 의무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설물의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하는 자는 제43조에 따른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에서 정하는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을 과학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