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방제

제31조의4 (분포조사)

식물방역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포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분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③** 분포조사의 실시 시기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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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84a805a
2025-01-31 법률: 식물방역법 (타법개정) @1bd1e6a
2024-01-23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5620d24
2023-10-24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a7f4ab5
2019-12-10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b445d0d
2018-12-31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ddff595
2016-12-02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eef58ea
2015-06-22 법률: 식물방역법 (타법개정) @2f1e3dc
2015-02-03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6237b8c
2014-03-18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c51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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