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제45조 (「특허법」의 준용)

식물신품종 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품종보호 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4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