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제87조 (품종보호권자 등의 신용회복)

식물신품종 보호법

법원은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타인의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게는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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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타법개정) @3013a75
2020-02-11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c6964dd
2019-12-10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1487eb7
2017-11-28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ff17ce0
2017-07-26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타법개정) @6b6a8eb
2016-12-02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69e2777
2016-02-29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타법개정) @c966868
2015-07-20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bcaf819
2015-06-22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타법개정) @caa14c0
2013-08-13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19215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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