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시험ㆍ검사기관의 능력관리

제16조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 및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 능력 향상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ㆍ검사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인 경우에는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능력의 평가주기, 평가방법ㆍ평가절차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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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c47865
2025-04-01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711b9
2023-08-08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4ed28e
2023-06-13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846e6
2022-06-10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36e087
2018-12-11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ee7468
2017-04-18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827424
2016-02-03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215e85
2013-07-30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f9c09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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