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5조에 따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
3.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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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c47865
2025-04-01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711b9
2023-08-08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4ed28e
2023-06-13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846e6
2022-06-10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36e087
2018-12-11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ee7468
2017-04-18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827424
2016-02-03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215e85
2013-07-30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f9c09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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