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이용자 보호)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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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법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6ce19b
2018-03-27 법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d7ba49
2016-02-03 법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e2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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