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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제8조의3 (비용지원의 범위 등)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에 사용된 간판, 메뉴판 또는 제품 포장재를 변경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마약 등 명칭 사용 표시ㆍ광고 변경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표시ㆍ광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자료
2. 예상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
3.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4.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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