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긴급대응 및 추적조사 등

제17조 (검사명령)

식품안전기본법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의 생산ㆍ판매등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제2항에 따른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등
2.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식품등
3. 그 밖에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기관은 그 검사결과를 사업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b3b5ed5
2025-03-18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d628284
2022-06-10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d36516e
2021-07-27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4579e76
2020-12-29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6b2bd3b
2020-08-11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85885bb
2020-02-18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335d27f
2018-06-12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54062c6
2016-12-02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fda8975
2016-02-03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3ed5675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