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식품안전기본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산부터 소비까지 단계별로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식품안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2.6.1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의 생산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포장ㆍ보존 및 유통 등에 관한 기준과 식품등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ㆍ규격"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과학적 기준을 세워야 하며, 「세계 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식품규격 등 국제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1.8.4>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복적인 출입ㆍ수거ㆍ검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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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b3b5ed5
2025-03-18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d628284
2022-06-10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d36516e
2021-07-27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4579e76
2020-12-29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6b2bd3b
2020-08-11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85885bb
2020-02-18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335d27f
2018-06-12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54062c6
2016-12-02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fda8975
2016-02-03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3ed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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