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31조의3 (확인검사 제외대상 검사항목)

식품위생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31조의3제2항 단서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검사항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이란 이물, 미생물,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및 잔류동물용의약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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