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보칙

제90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식품위생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안전성심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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