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신문사업 운영 등

제11조 (폐업 및 직권말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쇄한 경우에는 폐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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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15c6dd
2025-10-01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8fb5e9
2023-08-08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706785
2021-05-18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151c7d
2020-12-29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385486
2020-03-24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536ae7
2019-11-26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c2dc6
2017-03-21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fa1b6
2016-02-03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e4e54c
2016-01-27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d8d0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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