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신문사업 운영 등

제23조 (직권등록취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등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문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신문등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해당 신문등의 발행을 중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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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15c6dd
2025-10-01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8fb5e9
2023-08-08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706785
2021-05-18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151c7d
2020-12-29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385486
2020-03-24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536ae7
2019-11-26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c2dc6
2017-03-21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fa1b6
2016-02-03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e4e54c
2016-01-27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d8d0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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