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8조의2 (규제의 재검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15c6dd
2025-10-01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8fb5e9
2023-08-08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706785
2021-05-18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151c7d
2020-12-29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385486
2020-03-24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536ae7
2019-11-26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c2dc6
2017-03-21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fa1b6
2016-02-03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e4e54c
2016-01-27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d8d0ab

현재 조문(제38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