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7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신문사업자는 구독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독계약을 체결ㆍ연장ㆍ해지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무가지 및 무상의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여부 및 그 처리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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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15c6dd
2025-10-01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8fb5e9
2023-08-08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706785
2021-05-18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151c7d
2020-12-29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385486
2020-03-24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536ae7
2019-11-26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c2dc6
2017-03-21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fa1b6
2016-02-03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e4e54c
2016-01-27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d8d0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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