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의11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 제12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연료(「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9.24, 2021.1.5>

1. 수소
2.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공정에서 얻어지는 합성가스
3.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액화유 및 합성가스
4. 동물ㆍ식물의 유지(油脂)를 변환시킨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5.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목재칩, 펠릿 및 숯 등의 고체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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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2f12b72
2025-07-22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64bfb4d
2025-05-27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207f9c7
2025-01-31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25e1ee4
2022-11-15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5c2c4b0
2021-04-20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6beb7cf
2020-10-20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28596f1
2020-03-31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53189cb
2019-01-15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b1a56f5
2017-03-21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a6ab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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