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4조 (청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25.10.1>

1. 제12조의10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 삭제 <2015.1.28>
3. 제23조의6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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