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0조의2 (하자보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성실하게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유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하자보수 기간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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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2f12b72
2025-07-22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64bfb4d
2025-05-27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207f9c7
2025-01-31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25e1ee4
2022-11-15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5c2c4b0
2021-04-20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6beb7cf
2020-10-20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28596f1
2020-03-31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53189cb
2019-01-15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b1a56f5
2017-03-21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a6ab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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