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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신설 2020.8.4>

제36조의2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45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겸영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 및 법 제11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의5제3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사항
3. 법 제22조의6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이용자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4. 신용정보회사등의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5. 신용정보회사등의 영업, 재무 및 위험에 관한 사항
6. 업무내용의 보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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