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의5 (특수관계자등의 범위)

신용협동조합법

법 제8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조합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ㆍ직원과 그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및 인척
2. 조합으로부터 불법ㆍ부실대출을 받은 자와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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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타법개정) @54d42bf
2025-01-21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fe0ddd7
2024-09-20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타법개정) @7b04df7
2023-12-26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b120bca
2023-07-18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b062a80
2023-03-21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7e9156c
2022-01-04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6b54d91
2021-04-20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967776f
2020-12-29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d50cea5
2020-03-24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타법개정) @2864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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