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신탁법
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17-10-31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5ef4c07 -
2014-05-20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efe04e0 -
2014-03-18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cc1349c -
2014-01-07
법률: 신탁법 (일부개정)
@f856289 -
2011-07-25
법률: 신탁법 (전부개정)
@d2a31b8 -
2005-03-31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5e899d8 -
2002-01-26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e67173a -
1997-12-13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9037b6e -
1970-01-01
법률: 신탁법 (제정)
@4cbd241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43건 간단히 보기
나머지 40건 더 보기
- 판례 소유권 이전등기 대법원
- 판례 소유권말소등기등·독립당사자참가의소 대법원
- 판례 소유권말소등기등·독립당사자참가의소 대법원
- 판례 소유권말소등기등·독립당사자참가의소 대법원
- 판례 건물철거등 대법원
- 판례 약정금등 대법원
- 판례 수익자명의변경절차이행 대법원
- 판례 가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판례 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등 대법원
- 판례 공탁금수령권자확인 대법원
- 판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법원
- 판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법원
- 판례 신탁재산관리방법변경신청 대법원
-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판례 임대차보증금반환 대법원
- 판례 임대차보증금반환 대법원
- 판례 수분양자지위부존재확인 대법원
- 판례 수분양자지위부존재확인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판례 새마을금고법위반 대법원
- 판례 근저당권말소등 대법원
- 판례 손해배상(지) 서울고법
- 판례 손해배상(지) 서울고법
- 판례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양수금청구사건 서울민사지법
-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법
- 판례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