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탁자의 권리ㆍ의무

제33조 (충실의무)

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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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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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등 대법원
  2. 판례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