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수익자의 권리ㆍ의무

제60조 (수익자연속신탁)

신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타인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6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서울고법
  3. 판례 건축명도등 대법원
나머지 1건 더 보기
  1. 판례 소유권확인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