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신항만건설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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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 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9a8b080
2024-01-23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b96baee
2023-10-31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304370b
2023-05-16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2ad7930
2022-12-27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9f6b758
2021-11-30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bbcd9e5
2020-03-31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cd80709
2020-02-18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d70631e
2020-01-29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c4eee3f
2019-08-20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5f8ce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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