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기본계획의 내용)

신항만건설 촉진법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31>

1. 신항만건설의 기본방향
2. 신항만건설계획의 개요
3. 중기ㆍ장기 개발계획
4. 신항만건설사업과 관련된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4.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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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9a8b080
2024-01-23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b96baee
2023-10-31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304370b
2023-05-16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2ad7930
2022-12-27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9f6b758
2021-11-30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bbcd9e5
2020-03-31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cd80709
2020-02-18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d70631e
2020-01-29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c4eee3f
2019-08-20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5f8ce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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