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2025-10-01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9a8b080
• 2024-01-23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b96baee
• 2023-10-31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304370b
• 2023-05-16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2ad7930
• 2022-12-27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9f6b758
• 2021-11-30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bbcd9e5
• 2020-03-31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cd80709
• 2020-02-18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d70631e
• 2020-01-29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c4eee3f
• 2019-08-20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5f8ce98

현재 조문(제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