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의8 (라돈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및 라돈지도의 작성 결과를 기초로 라돈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시ㆍ도가 있는 경우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5년마다 라돈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현황
2. 라돈으로 인한 실내공기오염 및 건강피해의 방지 대책
3. 라돈의 실내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라돈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 및 연차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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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타법개정) @8f1d68d
2025-03-25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7768ff0
2023-09-14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6a97710
2023-08-16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c19beb4
2021-12-07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타법개정) @dac3468
2020-05-26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타법개정) @6bfc1bc
2019-04-02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1c03721
2018-04-17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e16d22d
2017-12-12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daa144d
2016-12-27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f86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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