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의2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회수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회수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1.5.25, 2025.10.1>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경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
2. 법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인 경우: 위반사실을 적발한 날부터 7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 회수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축자재를 모두 회수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타법개정) @8f1d68d
2025-03-25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7768ff0
2023-09-14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6a97710
2023-08-16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c19beb4
2021-12-07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타법개정) @dac3468
2020-05-26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타법개정) @6bfc1bc
2019-04-02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1c03721
2018-04-17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e16d22d
2017-12-12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daa144d
2016-12-27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f862667

현재 조문(제7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